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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정우택 당선자에 대한 유권자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청주KYC — Thu, 17 May 2012 09:07:13 +0900

<기자회견문> 정우택 당선자에 대한 유권자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4.11 총선 결과 금배지를 단 정우택(청주 상당·새누리당) 당선자가 있다. 정 당선자는 오늘(15일)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에 도전하고 있다. 그는 친박이라는 계파와 충청권에 대한 지역안배를 등에 업고 선출직 최고위원 자리에 오를 기세다.

그러나 충북의 유권자들은 정 당선자가 과연 금배지를 달고, 최고위원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인물인지 다시금 생각해봐야한다. 일단 당선이 됐으니 ‘이미 표로 검증했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으나 만약 그가 선거과정 속에서 유권자를 기망(欺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하려는 사람들을 겁박(劫迫)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총선 후보등록을 며칠 앞둔 3월15일 새벽 익명의 야후 블로그 를 통해 정우택 당선자를 둘러싼 4대 의혹이 제기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선4기 충북지사를 지낸 그가 제주도에서 충북청년경제포럼(이하 경제포럼) 회원들과 연례 골프행사를 갖고 유흥주점에서 부적절한 술판을 벌였으며 성상납을 받았다는 주장을 포함해, 일식집 여사장과의 불륜,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배포 등의 의혹은 선뜻 믿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경제포럼의 4년치 예·결산서 등이 공개됐고, 일부 경제포럼회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의 고발이 전혀 터무니없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정 당선자는 모든 의혹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 그는 수차례 방송토론회에서 “도지사는 주말에 골프도 못치고 술도 못마시냐”고 항변했을 뿐 그 어떤 내용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부적절한 술자리에 대해서조차 단 한 마디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보다 적극적으로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3월28일자)를 통해 경제포럼의 예·결산서를 ‘허위문건’이라고 부정했으며, “음력생일에 200만원의 축하금을 수수했다’는 보도 역시 완전히 날조된 기사로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허위보도임을 분명히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대응은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검증 차원에서 진행된 보도내용을 흑색선전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더 나아가 정 당선자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했으며, 검증보도에 나섰던 언론(충청리뷰)을 민·형사 고발했다. 또 보도자료를 통해 “야당 등도 이같은 악의적 왜곡보도를 근거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행위에 나설 경우 합당한 처벌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엄포를 놓음으로써 지역언론 등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정 당선자는 이처럼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한 채 방송토론을 통해 “이번 선거는 정책·비전선거를 하는 정우택과 흑색·네거티브선거를 하는 홍재형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으며, 그 결과 당선됐다.

한편, 정우택 당선자의 박사학위 논문도 표절로 드러났다. 학술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정우택 당선자의 논문에 대해 단순 표절이 아니라 대필까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으며, 복사 수준의 베끼기라고 발표했다. 정우택 당선자의 박사논문 1759줄 가운데 952줄이 국내외 저자 논문과 저서를 베낀 것이라고 밝혔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지난 4일 정우택 당선자는 관행이었으며 남의 논문을 출처 없이 조금 베껴 썼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 정우택 당선자는 선거 기간 내내 논문표절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선거가 끝난 이후 본격적인 검증이 이뤄지자 마지못해 관행이라고 시인한 셈이다. 이 또한 명백하게 유권자를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논문표절을 했으면서 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셈이다.

100걸음 뒤로 물러나 정 당선자가 자신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상대후보의 선거전술로 간주한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하자.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문건 유포자로 몰아 실명을 공개하고 고발하는 등 우왕좌왕했지만 말이다.

그렇더라도 제기된 모든 의혹의 당사자로서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언행으로 유권자를 속이고 당선이 됐다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스스로 책임져야한다. 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는 정 당선자를 선거법 250조 1항에 의거해 고발한다. 수사당국은 과연 입출금 내역이 존재하는 경제포럼의 예·결산서 등이 과연 ‘허위문건’인지부터 밝혀야한다. 만약 예·결산서가 허위문건이 아니라면 엉켜있는 진실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유권자를 속이는 정치인이 당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이전까지다.

2012년 5월15일

충북총선유권자네트워크, 민주노총 충북본부, 허위사실유포 정우택을 고발하는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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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통합진보당, 전면 쇄신 통해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KYC — Wed, 16 May 2012 15:58:44 +090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

통합진보당, 전면 쇄신 통해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정당 민주주의 후퇴시킨 중앙위 폭력 사태 유감
‘혁신 비대위’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쇄신 추진해야

1. 통합진보당의 향후 진로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앙위 폭력사태로 충격을 안겨주었던 통합진보당은 지난 13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적극적인 쇄신의지를 밝혔다. 통합진보당이 진통 끝에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쇄신의지를 밝힌 만큼, 철저하고도 전면적인 쇄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지난 2일 통합진보당 진상조사위원회가 비례대표 경선에서 “총체적 부실·부정 선거가 있었다”고 발표한 이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에 투표한 230만의 유권자를 비롯해 국민들은 통합진보당의 자정 능력을 기대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당 차원의 근본적 성찰과 쇄신의 자세를 보여주지 못한 채 분란만 격화되었다. 무엇보다 지난 12일 당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대표단을 폭행하고, 회의를 파국으로 몰고 간 일부 당원의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정치세력에게 어떤 국민이 신뢰를 보내겠는가. 국민의 정치적 대표를 자임하는 공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통합진보당은 폭력 사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고, 정당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3. 국민들은 냉정한 눈으로 통합진보당 비대위를 지켜보고 있다. 비대위가 중심이 되어 부실·부정 경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본이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의 각종 문제를 국민의 눈으로 성찰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쇄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비대위조차 표류한다면 통합진보당은 더욱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끝.

*KYC(한국청년연합)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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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좋은친구만들기 12기 5월 전체프로그램

수원KYC — Mon, 14 May 2012 14:01:52 +0900

프로그램명	좋은친구만들기 11기 5월 전체프로그램
일 시	2012년 5월 12일(토) 14:00~17:00
장 소	행궁동사무소~화성행궁
참석자	사무국 : 윤미현 멘 토 : 강재욱. 김소희. 김예나. 김은미. 류성국. 문동일. 박종영. 변혜란. 설정화. 신지영. 유민철. 이태희. 이효정. 임강변. 조민주. 홍희경 멘 티 : 권기완. 김승민. 김상필. 김신영. 김준성. 김지유. 박진우. 박한국. 염혜정. 정명수. 총 27명
활동내용	좋은친구만들기 11기 5월 전체프로그램 활동명 : 수원근대문화유산 답사 행궁동사무소~화령전~나혜석 생가터~북포루~장안문~화홍문~대안공간 눈~ 수원천~화성행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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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트레킹 스쿨 1차 참가자 모집

청주KYC — Mon, 14 May 2012 10:55:37 +0900

2012 대청호반 현장교육

대청호 트레킹 스쿨 1차 참가자 모집

‘대청호 트레킹 스쿨’은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청주청원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대청호반 현장교육으로 2012년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청호 주변을 트레킹하며, 대청호반의 식생관찰, 주변 마을 이해,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 보전의 중요성 고취, 자연과 사람의 유기적 관계회복을 고민하느는 생생한 현장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아름다운 대청호반 트레킹에 함께 하실 분들을 모십니다.

○ 제 목 : 대청호반 현장교육 ‘대청호 트레킹 스쿨 1차’

○ 구 간 :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연주교~종미리 미산~평촌~쇠보두~가덕교~하금 동이면 청마리 말티

○ 일 시 : 2012년 5월 29일 화요일 오전 8시 출발

○ 집 결 : 청주체육관 입구 ‘네파 직영점’ 앞

○ 인 원 : 선착순 40명

○ 신 청 : 전화 연락(충북생명의숲 043-253-3339 담당 : 이상수)

※ 회원단체의 회원 분들은 소속단체의 사무국으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 여행자 보험 관련하여서 신청시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개인) : 도시락, 간식과 음료, 트레킹에 편한 신발과 복장 등

○ 참가비 : 1인 5,000원(매 회당, 당일 납부)

○ 주 최 :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청주청원네트워크

○ 주 관 : 충북생명의숲

※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청주청원네트워크 회원 단체/마을 및 유관 기관

청주KYC(사무국), 청주CC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삼백리, 충북생명의숲,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원지역자활센터, 청원군 문의면 노현리/묘암리/두모리, 청주시 환경과, 청원군 환경과, 청주산단환경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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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회복지 참여예산학교 참가자 모집합니다.

광주KYC — Thu, 10 May 2012 17:38:49 +0900

광주 사회복지 참여예산학교 참가자 모집

광주지역의 사회복지 발전과 시민참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예산을 분석 및 감시, 사회복지사업 점검하는 활동을 통하여 사회복지정책 제안 등을 하는 활동을 하는 복지예산 영역에서 전문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광주 사회복지 참여예산학교”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광주 사회복지 참여예산학교 사업 내용

○ 일 시 : 5월 22일~6월 4일 (매주 화요일 2시~6시 진행)

○ 장 소 : 광주NGO센터 (상무지구 이마트 부근)

○ 주요 프로그램

․입학식 (5월 22일)

․강좌 진행 (5월 22일, 5월 29일, 6월 5일)

․졸업식 (6월 5일)

․광주 사회복지 참여예산운동 네트워크 결성식 (5월 22일)

○ 강의 주제 및 강사

․1강 (5월 22일 / 화요일) : 예산의 기초 “예산을 알고 싶다”

- 강의 시간 : 2:30분~4:00 (90분)

- 강의 내용 : 예산의 기본 개념, 세입․세출에 대한 이해, 예산과정과 일정별 흐름

- 강 사 : 좋은예산센터 오관영)

․2강 (5월 22일 / 화요일) : 지방재정과 참여예산운동

- 강의 시간 : 4:20분~5:50 (90분)

- 강의 내용 : 지방재정의 이해와 시스템, 참여예산운동의 필요성과 방법

- 강 사 : 좋은예산센터 오관영

․3강 (5월 29일 / 화요일) : 복지국가와 지방복지재정 전략

- 강의 시간 : 2:00분~3:30 (90분)

- 강의 내용 :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지방 복지재정의 현황과 향후 발전 전망, 지방 재정 확충 방안 등

- 강 사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건호 연구위원

․4강 (5월 29일 / 화요일) : 복지예산과 예산서 바로보기

- 강의 시간 : 3:50분~5:20 (90분)

- 강의 내용 : 예산서에 대한 세부 내용, 복지예산의 구체적 내용과 특성

- 강 사 : 인천참여예산센터 사무국장

․5강 (6월 5일 / 화요일) : 복지예산과 예산서 바로보기

- 강의 시간 : 2:00분~3:30 (90분)

- 강의 내용 : 복지재정의 이해 (복지재정의 기본적 이해), 지방단위의 복지전략과 과제, 복 지재정 분석의 지표와 기준, 복지재정 분석의 영역별 분석 방법

- 강 사 : 행동하는 복지연합 양준석

․6강 (6월 5일 / 화요일) : 복지예산과 예산서 바로보기

- 강의 시간 : 3:50분~5:20 (90분)

- 강의 내용 : 지역사회에서의 사회복지 참여예산 운동의 전략, 사회복지 참여예산운동 사 례 중심

- 강 사 : 행동하는 복지연합 양준석

※ 사회복지 참여예산학교 세부 일정

일정	행사/강의	주 제 /내용(변경안)	강사 및 진행
5월22일 (화)	입학식	인사말, 사업추진배경보고, 네트워크 소개 등
	제1강	예산의 기초 "예산을 알고 싶다"	좋은예산센터/오관영
	제2강	지방재정과 참여예산운동	좋은예산센터/오관영
5월29일 (화)	제3강	복지국가와 지방복지재정 전략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연구위원
5월29일 (화)	제4강	복지예산과 예산서 바로보기	인천참여예산센터
6월 5일 (화)	제5강	복지재정의 이해와 범주별 분석 방법	양준석 행동하는 복지연합
	제6강	사회복지 참여예산운동 실천전략과 경험	양준석 행동하는 복지연합
	참여네트워크 향후 계획 공유	네트워크 결성경과보고, 활동계획 및 일정 보고

□ 교육 참가자 및 접수방법

○ 참여대상

․사회복지 참여예산운동을 희망하는 개인 /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시민단체 활동가 등

○ 교육 접수 방법

․별첨 “참가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

※ 이메일 : kjws2020@hanmail.net

※ 팩 스 : 062-381-1137

※ 담당자 : 광주복지공감 박종민 ( 070-7707-4628)

광주 사회복지 참여예산학교 참가신청서
성 명	연락처		일반전화
			핸드폰
이메일
소 속		직 책
교육참여 동기
본인은 복지공감플러스에서 주최하는 "광주 사회복지 참여예산학교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귀중
【 접수처 】(전 화) 070-7707-4628 (팩 스) 062-381-1137 (이메일) kjws2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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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우택 당선자는 논문 표절 거짓해명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청주KYC — Thu, 10 May 2012 09:26:41 +0900

새누리당 정우택 당선자는 논문 표절 거짓해명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지난 4.11 총선 기간에 정우택 후보자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정우택 후보는 이를 흑색선전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논문표절을 지적하는 상대에게는 네거티브 선거라며 오히려 역공을 펼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논문 표절 문제는 전국적 이슈로 부상한 문대성 논문표절과 정우택 후보의 성매수 의혹 사건이 부각되면서 여론의 주목을 끌지 못하였다. 그러나 정우택 당선자의 논문표절 문제는 선거 이후 오히려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리셋KBS뉴스에 의해 로저 프란츠 미 샌디에이고 대학 교수가 정우택 논문이 명백한 표절이라고 지적하였으며, 미국 하와이 대학에서 논문 표절 예비심사에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도 정우택 당선자는 새누리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며 당당함(?)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논문 표절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문제 지적이 이어지자 정우택 당선자는 말을 바꿔 일부 표절을 시인하면서 이를 당시의 관행이었다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미 하와이대학이 20년 전에 박사논문 표절이 관행이었다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그런데 어제 정우택 당선자의 거짓해명에 대해 22개 학술단체로 구성된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가 “심각한 표절”이라고 판정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7일 학단협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의 논문은 모두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표절 가이드라인’과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규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고도 남는 심각한 수준의 표절”이라고 밝혔다.

학단협은 정우택 당선자의 미 하와이대 박사학위 논문이 “‘복사 수준의 베끼기’ 등 4개 유형의 표절에 해당됐다. 논문 전체 1759줄 가운데 952줄(52.6%)이 국내외 저자 논문·저서를 베낀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정우택 당선자가 밝힌 일부 표절이 아니라 사실상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복사한 수준이며, 정우택 당선자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언제라도 거짓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인물임을 반증해주는 증거물이기도 하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고 그때그때 편의적인 거짓말로 유권자를 속이는 인사가 과연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거짓과 기만으로 유권자를 속인 정우택 당선자는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유권자를 대상으로 거짓말을 반복한 정우택 당선자는 민의의 대변자가 될 자격을 상실하였다.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유권자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자진 사퇴하여 상처 난 지역민 자존심을 치유할 수 있게 하라.

2. 검찰은 정우택 당선자 관련 선거법위반, 성매수 의혹, 금품 향응 접대, 선거과정의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수많은 의혹과 부도덕함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집권당의 최고위원이 되겠다는 당당함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사법기관을 조롱하는 행동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선거과정에서 자신의 최 측근에 의해 제기된 각종 의혹은 논문표절을 흑색선전이라 몰아 위기를 모면한 것과 같이 대부분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은 집권여당 인사이자, 미래 권력인 친박계라는 이유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기 위한 보다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유권자는 도덕적이고 청렴한 인물을 민의의 대변인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표를 더 많이 얻었다고 해서 모든 잘못이 가려지는 것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3. 새누리당은 정우택 당선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우리는 새누리당이 반복적으로 유권자에게 거짓 해명을 하고, 성매수 등 각종 의혹덩어리 인사를 국회의원으로 인정하고, 당의 최고위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집권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성이 있다면 정우택 당선자를 출당시키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야 마땅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인사를 국회의원으로 옹호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과 충북도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2 5월 8일

2012총선충북유권자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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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광주에서 국민참여당 상임중앙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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